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

채무를 면제받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WHAT IS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전액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면책 후 신용회복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100%

채무 면제

6~8개월

소요 기간

가능

신용회복

보호

자유재산

BEFORE & AFTER

실제 변화 사례

BEFORE

1억 5천만원

총 채무액

AFTER

전액 면책

면책결정

BEFORE

2억원

보증채무

AFTER

100% 면제

6개월 소요

BEFORE

8,500만원

신용카드 채무

AFTER

면책 결정

새출발

PROCESS

진행 절차

1

상담 및 서류 준비

상황 파악 후 필요 서류 안내. 주민등록등본, 채무 내역, 재산 내역 등 수집.

2

파산 신청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후 법원 접수.

3

파산 선고

법원 심리 후 파산 선고.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4

면책 심문

면책 심문 기일에 출석. 채권자 이의 여부 확인.

5

면책 결정

면책 결정으로 채무 전액 면제. 신용회복 절차 진행 가능.

CONDITIONS

신청 자격

신청 가능 조건

  •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성실하게 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

  •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
  • 도박, 사치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 최근 7년 내 면책받은 경우
  •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

SELF CHECK

나도 해당될까?

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개인파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상황을 검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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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자유재산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6개월분 생계비 등이 자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자유재산 확장 신청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면책 후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보통 면책 후 2~3년이면 기본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5년 정도면 신용등급이 상당히 회복됩니다.
네, 일부 있습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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