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통한 채무 조정으로 재기를 돕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벌금 등 비면책채권은 제외)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조정
인가 결정 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조정 비율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다름)
폭넓은 채무 대상
은행·캐피탈·카드사 채무뿐 아니라 사채·개인 간 채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벌금·세금 등 일부 채무는 제외되며, 도박·투기 등 채무 발생 경위는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 보유 가능
개인파산과 달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차량 등)을 보전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독촉 및 추심 금지
법원에 금지/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빚 독촉과 압류 등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에게 채무 이전 없음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가족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공동채무자이거나 재산 명의가 얽혀 있는 경우 등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상적 경제활동 가능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 현재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과도한 채무 존재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득 발생
급여소득, 영업소득, 일용직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존재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많은 채무
본인이 소유한 재산(청산가치)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단, 면제재산 제외)
면책 기간 요건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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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탕감액 간이 진단
3가지 정보로 간이 진단을 보내드립니다. 정확한 결과는 변호사 직접 검토 후 회신됩니다.
1. 현재 총 채무액은 얼마인가요?
※ 본 진단기는 일반 안내 목적의 간이 추정값을 제공합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별 자료와 개별 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검토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