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ferences

사건 사례

엘리셋이 함께한 대표 사건들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 개별 사건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채무 규모·채무 발생 경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2026.04

사해행위 취소소송 : 전부 승소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로부터 6억 6천7백만 원을 받아낸 사건. 채무자가 재산분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한남더힐 아파트를 빼돌렸으나, 유권상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빼돌린 행위를 성공적으로 취소하고 피고로부터 6억 6천7백만 원을 반환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사해행위취소
결과: 전부 승소
반환액: 6억 6,700만

형사소송2026

경찰에서 혐의 인정된 사기 사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재개발 대상 빌라를 이중으로 분양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유권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유권상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이중 분양은 단순한 착오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관련 무혐의 판례를 적극 찾아내 주장함으로써 부산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혐의: 사기
경찰: 혐의 인정
검찰: 무혐의

형사소송2026.05

피해자를 대리하여 강간죄 고소, 피의자를 유죄 혐의로 송치

의뢰인(피해자)은 20대 여성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도움 없이 자립하여 생활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주저했으나, 유권상 변호사가 적극 설득하여 피해자를 위한 고소 대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강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굴하여 제출하였고, 검찰에 강간죄 유죄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역할: 고소 대리
단계: 경찰 수사
결과: 송치

개인회생2025.11

카드빚 9,200만원, 월 35만원 변제로 해결

40대 직장인. 여러 카드사 채무가 누적되어 매월 이자만 감당하던 상황. 신용카드 5개, 현금서비스, 카드론이 합쳐져 9,200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3년간 월 35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액: 9,200만
탕감률: 85%
월변제: 35만

개인파산2025.10

사업 실패 1억 5천만원, 전액 면책

50대 자영업. 코로나 시기 매출 급감으로 폐업 후 채무만 남은 상황.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카드빚이 1억 5천까지 늘었고, 소득이 없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7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전액이 면제되었습니다.

채무액: 1.5억
결과: 면책
기간: 7개월

개인회생2025.09

신용대출 6,800만원, 월 28만원으로 정리

30대 직장인. 생활비와 병원비로 대출이 늘어난 케이스. 처음엔 500만원이던 대출이 돌려막기를 하다 6,800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회생 신청 후 88%를 탕감받고, 3년간 월 28만원만 변제 중입니다.

채무액: 6,800만
탕감률: 88%
월변제: 28만

개인파산2025.08

보증채무 2억원, 전액 면책 결정

60대 퇴직자. 지인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본인에게 청구가 온 케이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2억원의 보증채무 독촉을 받았습니다. 파산 신청 6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채무액: 2억
결과: 면책
기간: 6개월

개인회생2025.07

자영업 채무 1억 2천, 사업 유지하며 해결

40대 자영업. 매출은 있지만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 사업자 대출과 운영자금 대출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개인회생으로 81%를 탕감받고, 사업을 유지하면서 월 45만원씩 변제 중입니다.

채무액: 1.2억
탕감률: 81%
월변제: 45만

개인회생2025.06

다중채무 5,500만원, 90% 탕감

20대 직장인. 사회초년생 때부터 신용대출과 카드빚이 쌓인 케이스. 여러 금융사에서 조금씩 빌리다 보니 5,5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90%를 탕감받아 월 22만원만 3년간 변제하면 됩니다.

채무액: 5,500만
탕감률: 90%
월변제: 22만

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채무 금액과 결과 위주로 안내합니다.
※ 개별 사건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채무 규모·채무 발생 경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