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혐의 인정된 사기 사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재개발 대상 빌라를 이중으로 분양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유권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유권상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이중 분양은 단순한 착오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관련 무혐의 판례를 적극 찾아내 주장함으로써 부산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